북핵과 열강의 패권 한반도에서 물리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 이뤄질 것 (사 14:5, 46:10)
그는 같은 날 미 CBS방송에 출연해서도 ‘미국과 핵무장을 한 북한이 공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그런 위험을 참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 세계는 그런 위험을 인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할 때까지 대북압박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해지기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우리 군 인사에게 밝힌 미국 안보담당자의 발언은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웅변한다. “미국이 보는 일본과 한국 비중은 예전엔 6대 4였다. 지금은 아마 9대 1쯤 되지 않겠는가.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해선 ‘한·미동맹 부담’과 ‘국제사회 용인’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해소돼야 한다. 전자는 이미 충족됐고 후자는 충족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한·미동맹이 깨지더라도 별로 상관 안 한다. 한국이 빠지면 일본과 대만으로 태평양 방어선을 물리는 대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그간 미국이 대북 군사 카드를 꺼내지 않은 것은 우방국인 한국의 피해를 의식한 조치였다.
그러나 지금은 자국의 안전이 다급한 처지다. 한국이 겪는 전란보다 자국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는 얘기다. 앞으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면 선제타격 시기를 놓치고 만다. 본토의 턱 밑에 핵을 배치하려던 쿠바 미사일 위기 때와 유사한 상황이다. 당시 제3차 세계대전까지 감수하면서 핵미사일 저지에 나섰던 미국을 떠올린다면 북핵에 대한 미국의 선택은 자명해진다. 미국과 괘를 같이하는 일본 역시 재빠르게 평화헌법 개정 등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전환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엄연히 경고하고 계시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도다(사 14:5)”,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사 46:10)” 하나님이 북한의 핵 몽둥이와 미중 패권자의 통치를 무색케 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이 서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지금은 누구보다 우리가 이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할 때이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 평창 이후를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 이제 마지막이다. 북핵 위기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부정적 결말이든 긍정적 결말이든 마지막이 남았다. 한국이 본질을 명확히 짚고 그에 따라 시급히 움직여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하루빨리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2년 만의 남북대화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리라고 믿는다면 순진한 생각이다. 얼마 전 국회에서 미국 선제공격 시 북한의 보복 공격에 대비하는 훈련 계획을 묻는 의원 질의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 공격 대비 훈련은 정부가 나서 위험을 조장하는 오해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오늘날과 같은 최고의 안보위기 상황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지금 한반도의 근본적인 위험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외교전문 칼럼니스트 이그네이셔스는 지난 11일자 칼럼에서 “북한의 ‘올림픽 평화 행진’의 문제점은 실제론 아무 것도 해결되는 게 없다는 것”이라며 한반도 상황을 ‘깨지기 쉬운 데탕트’라고 표현하며 몇 달 뒤엔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히려 지금은 수면 아래 도사린 위험이 당장 물 위로 튀어 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 북·중 접경지에 북한 난민수용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미국의 괌과 하와이, 일본의 후쿠오카, 도쿄에선 북한의 핵 공격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정작 북한과 총부리를 맞댄 우리만 강 건너 불이다. 우리의 한심한 안보의식은 임진왜란을 부른 조선을 닮았다. 일본에 통신사로 다녀온 황윤길이 분명히 일본 침략을 예고했음에도, 같이 다녀온 김성일이 “일본이 군사를 일으킬 기색이 없다”고 보고한 말만 믿었다. 김성일은 민심이 흉흉해질 것을 우려해 거짓 고변을 했다고 한다. 결국 2년 후 임진왜란이 터져 나라는 쑥대밭이 됐다.
지금 북한은 앞으로는 평화공세를 펴면서 뒤로는 핵무력 완성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평화로 위장된 대화는 전쟁만큼이나 위험하다. 1938년 히틀러를 만난 체임벌린 영국 총리는 “우리 시대의 평화를 성취했다”고 장담했다. 영국의 정치인과 지식인들은 마치 전쟁이 사라진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독일은 그 사이 몰래 군사력을 키웠고, 회담 1년 후 세계대전이 터졌다. “유화주의자는 자신은 잡아먹히지 않으리라 믿으며 악어를 키우는 사람”이라던 윈스턴 처칠의 경고대로 수천만 명이 악어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
우리에게도 처칠 같은 경고가 있었다. 약 400여 년 전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서애 유성룡은 ‘징비록’을 저술했다. 7년간의 임진왜란이 가져온 조선의 참화를 기록하고 반성한 내용으로 ‘과오를 반성해 훗날에 대비한다’는 것이 저술의 이유였다. 이러한 선조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우리는 또다시 전쟁을 대비하지 못했다. 지금 또다시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가족을 잃는 것은 물론 핵전쟁을 통한 민족 최악의 결과를 자초할 수 있다. 열강이 자력을 잃은 한반도를 영구 분할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의 ‘절대 평화’를 호소하는 감성 정치만으로 전쟁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순간의 실수로 나라가 무너지고 국민이 불행에 빠지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기대와 환상을 버려야 한다.
미국 군사·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최근 랜드연구소는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의 개입 시나리오를 분석한 ‘북한의 도발’에 관한 보고서에서 “북한 급변사태 종료 후 한국이 통일을 이룩하고 중국군의 완전 철군을 유도하려면 한국군이 북한 전역을 장악하고 안정화할 만한 독자 작전능력을 시급히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갖추는 국방개혁을 포함해 유비무환의 자강 능력과 대비 체제를 하루 빨리 갖추어야 한다.
둘째, 주변국과 소통과 협력에 모든 걸 쏟아야 한다. 지금 내부 권력싸움과 정쟁에 정신을 잃고 있을 때가 아니다. 특히 중국이 문제다. 중국은 고대, 중세, 근세 제국과 현대 공산 중국까지 한반도를 자기네 속국으로 간주하는 데선 한 치의 차이도 없다. 심지어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는 원래 우리의 일부였다”고 주장했다. 이게 중화제국주의의 민낯이다. 중공은 더군다나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1950년 연말경에 다 이룩해 놓은 자유통일을 인해전술로 뒤엎어버린 ‘반통일 분단고착’ 원흉의 하나다. 중공의 모택동은 스탈린과 더불어 김일성의 남침을 결제한 6. 25 전쟁도발의 배후이기도 하다. 그 중국이 다시 북한 급변사태 이후의 한반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 북부로의 무력개입을 준비하고 핵시설을 먼저 접수하려는 중국에 의해 한반도 분할 안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을 이대로 방치하다간 되돌릴 수 없는 민족적 후회를 부를 수 있다.
지금 무엇보다 중국의 속셈을 잘 알아야 할 때다. 그래야 문제의 해결책을 열어줄 개연성이 가장 큰 중국을 통일한국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이 한반도 유사시 또는 제2의 한국전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이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 핵이 한미 연합군에 넘어가거나 미국에 의해 북한 정권이 교체되거나 미 지상군과 국경을 마주하는 것이다. 중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붕괴를 막으려 하는 이유이다. 중국이 북미 또는 미중 빅딜을 통해 미군을 철수시켜 한반도를 힘의 공백지로 만드는 시나리오에도 적극적인 이유이다. 쌍중단(한미연합훈련·핵미사일 개발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비핵·북미평화협정 병행추진)을 앞세워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한결같이 주장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지난 2014년 방한했던 시진핑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핵 개발 반대’에는 뜻을 모았지만 북한을 거론하진 않았다. 한국의 핵개발이나 전략핵 도입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시진핑은 한국이 주도해 한국과 북한이 통일되면 주한미군이 인민해방군과 군사 마찰을 빚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요는 한반도의 핵과 미군이 중국의 가장 큰 근심거리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자국의 경제와 안보에 끝없는 불안을 야기하고 제재불참 등으로 국제사회에 중국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북한을 골치덩이로 여기고 있다. 중국의 이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한국만이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
사실 중국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지금이 가장 적기이다. 최근 중국이 통일한국에 대비하고, 북·중 동맹의 균열은 갈수록 깊어진다는 분석이 미국 외교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FA) 신년호에 실렸다. 중국 인민해방군 내에서도 “한국전쟁이 재발하면 북한군을 돕지 않고 오히려 억압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FA는 전했다. 마스트 조지타운대 교수는 FA 기고문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벌어진다면 중국이 반드시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이유는 중국은 코너에 몰린 북한이 핵무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한국군이 북한 내 핵 시설을 선점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포스트 김정은 시대’, 즉 ‘통일 한국’을 대비하고 있다고 마스트 교수는 진단했다. 단 한반도 통일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핵 위기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 중국의 한반도 전쟁 위기감이 커가는 지금 중국으로 하여금 제어 가능한 북한 급변사태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통일한국을 위해 남북통일을 적극 돕도록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지금이 그 때다. 통일한국이 중국의 모든 염려를 불식할 최선의 대안임을 확신시키면 중국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이 확신을 위해 통일 뒤 미군이 단계적으로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계획을 미국과 합의해야 한다. 한국 내 핵무장 여론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중국에 약속해야 한다.
셋째, 미국의 선제공격을 막아야 한다. 사실 북핵이 야기하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우려는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이다. 지금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이 점점 커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