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향한 한국인의 함성(월드컵 한국-그리스전 응원 광경)
선진사회 막는 최대 걸림돌 부패 … 하나님 함께하시는 국가 건설 위해 한국교회 나서야
문화방송 ‘PD수첩’ 프로그램이 지난 4월 20일 스폰서 검찰의 실상을 보도한 뒤 대한민국이 들끓었다. ‘국법질서 확립과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검사들이 기업인들의 뒷돈을 받고 성접대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들은 배신감까지 느꼈다. 검찰은 보도 다음날 곧바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발표했고, 위원장(성낙인)에 외부 인사까지 위촉했다. 검사장 2명을 포함해 현직 검사 71명이 감찰 조사를 받았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그로부터 48일만인 지난 9일 진상규명위원회는 검사 45명을 ‘조치 건의’ 하면서도, 아무도 뇌물이나 직무유기로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대가성’이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법기관이 해야 할 뇌물죄의 대가성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선수 민변 회장은 “검찰권을 견제할 별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시켜줬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진상위의 권고안은 ‘도마뱀 꼬리 자르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평했다.
진상위의 조사결과 발표 하루전인 지난 8일 PD수첩 제작진은 ‘검사와 스폰서’ 2편을 공개했다. 90년대에 제주도에서 범죄예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강모씨는 “당시 ‘범죄예방위원회’는 검찰의 스폰서였다”고 고백했다. 검사들의 명절·휴가 경비 상납, 골프 접대, 룸살롱 향응 및 해외 성접대까지 폭로했다. 전 검찰 수사관 안모씨는 수백만원이 넘는 회식자리에 스폰서가 참석해 계산하는 목격담을 털어놨다. “고급 술자리 회식비 마련을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 여종업원은 검사들에게 직접 받은 명함만 10개가 넘는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여종업원은 ‘검사, 변호사, 의뢰인이 함께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청탁이 이루어지고, 상당수가 성접대까지 이어졌다’고 실토했다.
검찰의 비리를 감시해야 할 감찰부도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았다. ‘PD수첩’은 “지난해 감찰부에 당시 서울고검의 감찰계장, 인사계장 등 핵심간부가 성 매매를 했다는 룸살롱 여종업원들의 진정서가 제출됐지만 대검 감찰부는 증인도 조사하지 않은 채 ‘증거 없음, 대가성 없음’으로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제작진은 검찰의 비리가 일부가 아닌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사실상 감찰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고 고발했다.
우리나라에서 검찰의 비리가 만연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소·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원인이 있다. 1999년 1월 현직 판·검사 등 300여명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도와주고 소개비를 받았다는 이른바 ‘대전 법조 비리사건’이 터졌다. 그러나 ‘소낙비’가 지나가자 검찰이 반격을 시작했다. 이 사건을 보도한 MBC 기자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검사 21명이 MBC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MBC는 법조계의 문제점을 지적해 자정을 촉구한 것이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손해배상금을 검사에게 지급하라고도 판결했다. 비리 사건이 터지면 검찰은 의혹의 당사자인 ‘제식구’가 아니라 의혹을 제기한 ‘고발자’를 향해 칼을 뽑아든다. 이번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하면서도 검찰은 제보자 정씨를 압박했다. 접대 자금원을 찾겠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정씨와 그 가족의 계좌를 추적했다. 정씨는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검사와의 대질신문을 거부했고, 후환이 두려워 나중엔 “접대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소권을 장악한 검찰은 눈앞에 드러난 자신의 허물에 눈감고 엉뚱한 곳에 칼을 휘두를 수 있다”고 말했다.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마 7:4)
검찰이 11일 자체 발표한 개혁안에서 ‘부당한 수사겚茱納??통제하는 수단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검찰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 통제를 받겠다’는 것으로, 검찰 60년사에서 한 획을 긋는 변화임에 틀림없다. 미국은 연방대배심제, 일본은 시민검사심사회, 프랑스와 독일도 사건 피해자에 검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각종 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검찰은 기소독점권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검사가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때만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독점권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대안으로, 여론조사에서 73.7%가 찬성하고 있는 공수처 신설이나 상설특검 설치안에 대해서도 검찰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뿐 아니라 경찰 비리 문제도 심각하다. 국민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할 경찰이 여고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하고, 유흥업소와 결탁해 한통속이 되는 ‘유착형 비리’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경찰관 징계건수는 2007년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09년 공공기관 청탁도 측정 결과’에서 사정기관인 경찰과 대검의 청렴도 순위가 꼴찌로 나타났다. 2009년도 우리나라의 청렴도 부패 인식수준은 10점 만점에 5.5점으로, OECD 회원국 중 하위인 22위 수준이다. 올 들어 4월 말까지 토착권력형 비리를 집중 단속한 결과 공무원이 절반에 달해 공직사회가 토착비리의 온상임이 드러났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암 5:24)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3대 비리 척결에 나설 검찰과 경찰을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며 검경개혁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나섰다. 이번 검경 비리 사건은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가뜩이나 빽없고 권력과 유착관계가 없는 힘없는 백성들에겐 엄한 처벌을 하면서도, 검찰, 법관이나 고위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기소율이 낮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인이나 장관 등에 대한 처벌도 미약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것에 검경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암 8:4-10)
어느새 최고 권력층이 되어 백성의 피눈물을 자아내고 있는 권력기관은 국민 앞에 환골탈태할 이번 기회를 그냥 넘겨선 안된다. 국민의 청지기로서, 섬김의 대표 공복으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한국교회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나라로 세계 속에 우뚝 세워 인류의 새 소망과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 교회가 우리사회 전반의 도덕 재무장에 발벗고 나서는 한편 권력기관에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단호히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삼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행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