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적 딜레마와 마주한 남북한…
하나님은 한민족에 새 기회 주고 계셔
북한이 억류했던 ‘연안호’ 선원들을 29일 전격 송환했다. 전날인 28일엔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 추석전 이산가족 상봉에도 합의했다. 북한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초청, 개성공단 근로자 석방, 통행제한 12·1 조치 해제, 특사 성격의 고위급 조문사절단 등 국면 전환을 위해 쓸 수 있는 유화책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연안호’가 억류되던 불과 한달 전, 최악의 남북 경색국면에 빠져있던 때와 비교하면 실로 놀라운 변화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 경색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8.15경축사에서 전향적인 남북관계 복원과 개선 의지를 피력했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 설치 등 ‘한반도 신 평화구상’을 제안했다. 이행시기도 핵폐기 이전이라도 `북한이 핵포기 결심을 보여줄 때’로 재설정했다. 특히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북한의 일방적 핵포기를 강요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안보 환경 조성까지를 포괄하는 대화를 하자고 나섰다.
북한도 거의 동시에 변했다. 정부가 당황할 정도다. 북한이 갑자기 달라진 진짜 속셈은 무엇일까.
첫째, 북한의 심각한 경제상황과 식량난 때문이다. 북한은 만성적 식량난에 허덕여온데다 세계식량기구(WFP) 등 국제지원단체의 지원이 줄고, 대규모 홍수사태까지 발생해 식량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북한은 당장 약 870만명에 대한 식량원조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세계적인 경제난과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지원길이 막혔다. 우리 정부가 2000년 이후 매년 쌀 40~50만톤을 제공하던 것과 비료지원도 중단돼 그 여파가 식량난과 감산으로 이어져 북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생선과 새우 등 먹거리까지 수출에 나서고 있지만 대규모 무역적자를 겪고 있다. 지난해 총수출액은 28억 달러에 불과해 41억 달러인 수입액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산업시설들이 정지되고, 가동률마저 10%대로 하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 체감경기는 훨씬 더 심각하다. 식량난과 배급 악화, 산업위축 등에 따라 주민동요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다급해진 북한은 지난 26~28일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남한에는 쌀이 남아돌아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남는 쌀좀 달라는 우회적 요청을 하기까지 했다.
둘째, 북한의 권력승계기반을 다지기 위한 포석이다. 북한은 대륙간탄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강경태도와 극한 위기조성을 통해 권력승계작업이 가닥을 잡고 권력내부의 질서 정리가 어느정도 이뤄지자 대외관계 개선에 나설 여력이 생긴 것이다. 향후 김정운이 권력을 잡게 될때 지금과 같이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선 내부 단속만으로는 권력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2012년까지 경제재건을 통해 아들에 대한 인민의 인기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이같은 전술변화에 따라 북한은 대외강경노선을 주도해온 군부를 2선으로 물러서게 하고 통일전선부를 다시 내세워 화해 제스쳐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천명하던 우리 정부는 너무도 갑작스런 북한의 태도 변화에 오히려 딜레마에 빠졌다. 그동안의 대북대화가 북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데 실패한 경험에 비추어 볼때 북한에 마냥 끌려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 유엔과 미국 등이 대북제재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배제할수도 없다.
여기에 보수와 진보 진영도 제각각 다른 시각으로 대북 정책을 주문하는 등 복잡 미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이래저래 원치 않는 상황에 말려들 것을 경계하면서 신중한 대북 태도에 머물러 있다.
북한도 딜레마에 빠져있다. 핵을 유지하자니 국제사회의 제재로 상황이 더 악화되고, 그렇다고 체제유지 및 대외 협상의 유일한 수단인 핵을 포기할 수도 없는 심각한 모순에 처해있다. 북한이 대미대남 유화책에 적극 나서면서도, 비핵화 문제에 이렇다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 이유이다. 그렇다고 시장개방에 나설 경우엔 체제 붕괴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면한 식량난과 경제난을 타개할 묘책도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내심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대규모 경제지원 계획이 북한 붕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
남북한 민족의 운명적 딜레마를 헤쳐갈 방법은 단 하나다. 남한이 나서야 한다. 이 대통령의 8.15 대북 메시지의 핵심이 `조건 없는 남북대화’에 있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북한에 ‘선 개혁개방’과 ‘선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붕괴를 바라는 소리이며, 대화하지 않겠다는 얘기로만 들릴 뿐이다.
고위급회담을 성사시키고, 필요하면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을 알리고 설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북한의 핵보유 정책이 가져올 재난을 깨닫게 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게 하고, 핵포기를 이끌어낼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 이 작업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므로 한국이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주인이다. 주변 강대국에 의해 왜곡된 역사와 분단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할 당사자다.
특히 이대로 북한에 급변사태가 와선 안 된다. 북한의 상황은 심각하다. 북한이 붕괴하면, ‘동북공정’을 통해 패권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의 욕망에 북한이 접수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해도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감당할수 없게 된다. 우리가 흡수하겠다고 나서면 북한 군부는 그대로 남는 110만의 무장력과 핵을 총동원해 전면전에 나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왕상 12:24)
북에 대한 개입을 확대할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남북간 교류를 확대하고, 북한의 학교교육을 돕고, 북한 주민의 최소한의 생존 보장책을 강구하고, 북한 전문가들을 육성해야 한다. 북의 남에 대한 신뢰와 의존도를 높여 남한에 기댈수 있게 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한반도 영향력을 키우고 주변국에 민족통일의 당위성을 각인시켜야 한다.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하고, 더 나아가 민족의 평화 통일을 보장하는데까지 이끌어야 한다. 하나님을 모르고 독재정권을 우상화, 신격화한 북한의 경제규모는 한국의 3.1%에 불과할 정도로 피폐해졌다. 북한에 배고픔이 계속되면서 여성들이 성을 생계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거짓말, 불법,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당연시하는 등 윤리적 타락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지금 이순간도 확대되고 있는 민족의 불행을 막아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한에 세계 10위권대의 경제성장을 통해 북한 동족을 살리고, 민족 통일을 이룰 역량을 키워주셨다. 한국을 통해 우리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날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의 그날을 이루기 위해 간구할 때다.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겔 37: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