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산은 22.6% 늘었는데 종교문화지원은 줄었다…무엇을 의미하나

2027년 정부안 종교문화지원 1,035억9,400만원…전년보다 0.73% 감소

개신교 관련 구조조정 6개 사업 3억9,300만원 감액

그러나 불교·천주교 등 포함 종교행사 22개 사업도 29억1,000만원 줄어

‘개신교 홀대’ 단정 어려워…종교문화사업 공공성·성과평가 문제는 남아

정부의 전체 지출과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종교문화지원 예산은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개신교 관련 일부 사업이 전액 삭감되거나 감액되면서 교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그러나 정부 자료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조정을 단순히 ‘개신교 예산 삭감’ 또는 ‘개신교 홀대’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불교와 천주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 관련 사업들도 함께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숫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라살림 12.8% 증가, 문체부 예산도 대폭 확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820조9,000억원이다. 2026년도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 12.8% 증가한 규모다.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증가 폭은 더욱 크다.문체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은 9조6,345억원으로 전년보다 22.6% 증가했다. 문체부 스스로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의 약 두 배라고 설명할 정도다.문화예술 분야에 3조8,545억원을 편성하는 등 문화정책 전반의 재정 규모도 확대됐다.그런데 이런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분야가 있다. 종교문화지원이다.문체부 종무실 소관 ‘종교문화지원’ 프로그램의 2027년도 정부안은 1,035억9,400만원이다. 올해 1,043억5,600만원보다 7억6,200만원, 0.73% 감소했다.전체 정부예산과 문체부 예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종교문화지원은 소폭이지만 감소한 것이다.

개신교 관련 6개 사업 감액

개신교계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세부 사업이다.문체부가 공개한 지출구조조정 자료 등을 분석하면 개신교와 관련된 사업 가운데 6건이 감액 대상에 포함됐고 감액 규모는 모두 3억9,300만원이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종교문화활동지원(개신교)’이다.2026년 1억원이었던 이 사업은 2027년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다.부활절 퍼레이드는 3억원에서 2억5,300만원으로 4,700만원 감소했다.‘치유와 평화를 위한 평화음악회’는 6억원에서 5억700만원으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우리마을 공감음악회’는 4억500만원에서 3억4,100만원으로 각각 줄었다.‘기독교종교문화자원 보전과 활용’ 사업도 3억1,000만원에서 2억6,100만원으로 감액됐다.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종교화합 문화예술제’ 역시 1억5,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줄었다.개신교계 입장에서 보면 여러 사업이 동시에 감액됐다는 점은 분명 주목할 대목이다.그러나 여기까지만 보면 전체 그림을 놓칠 수 있다.

다른 종교도 줄었다

이번 구조조정은 개신교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다.문체부가 공개한 지출구조조정 대상에는 불교와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등의 관련 사업도 포함됐다.종교 관련 행사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사업은 모두 22개이며 감액 규모는 29억1,000만원에 달한다.따라서 현재 공개된 자료만을 근거로 정부가 개신교를 특정해 예산을 줄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오히려 문체부가 추진한 광범위한 지출구조조정 과정에서 종교문화행사 분야도 함께 조정됐다고 보는 것이 현재 확인되는 자료에 더 가깝다.문체부 전체에서도 417개 사업에서 7,092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졌다.다만 또 다른 질문은 남는다.전체 문체부 예산이 22.6% 증가했음에도 종교문화지원 프로그램은 왜 감소했느냐는 것이다.

종교예산이라고 모두 같은 성격은 아니다

여기서 ‘종교예산’이라는 표현도 세분해 볼 필요가 있다.정부가 지원하는 종교 관련 예산은 교회의 예배나 선교, 포교 자체를 국가가 지원하는 개념과는 다르다.문화유산 보존, 전통문화, 시민문화행사, 종교 간 화합, 사회통합 등 공공적 목적을 가진 사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2027년 종교문화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종교문화활동지원 426억7,500만원,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300억8,000만원, 종교문화시설건립 213억5,000만원, 10·27법난기념관 건립 93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따라서 종교별 예산을 단순 합산해 어느 종교가 더 많은 지원을 받는지를 비교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문화재와 전통건축물의 수, 국가 또는 지방문화유산 지정 여부, 시설건립 사업, 특정 역사사건 관련 사업 등 사업 성격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단순한 액수 비교만으로 종교 간 형평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렇다면 개신교 사업은 왜 줄었나

이번 자료만으로 개별 사업의 감액 이유를 모두 단정하기도 어렵다.전액 삭감된 ‘종교문화활동지원(개신교)’의 경우 2026년 사업계획 단계에서도 수행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문체부 지출구조조정 자료에는 해당 조정의 성격이 ‘우선순위 조정’으로 제시됐다.따라서 감액 이유를 종교적 판단으로 연결하기보다는 사업의 지속 필요성, 집행실적, 성과, 우선순위 등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됐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 지점에서 정부도 설명 책임이 있다.종교문화사업을 구조조정했다면 어떤 평가 기준을 적용했으며, 사업별 감액 폭은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를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에도 질문이 돌아온다

동시에 이번 예산안은 한국교회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정부가 종교단체에 지원하는 돈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다.따라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해당 사업이 교계 내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일반 국민에게 어떤 공공적 편익을 제공하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부활절 퍼레이드를 예로 들어보자.교회 입장에서는 부활절의 의미를 알리는 중요한 행사다.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된다면 시민 참여 문화행사로서 어떤 효과를 냈는지, 지역경제나 문화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비기독교 시민에게도 열린 행사였는지 등이 공공성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기독교 문화유산도 마찬가지다.한국 개신교가 근대 교육과 의료, 독립운동, 사회복지 등에 남긴 역사적 흔적 가운데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료와 공간은 적지 않다.그러나 이를 국가 문화정책의 영역에서 지원받으려면 ‘교회에 중요한 유산’이라는 설명을 넘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문화자산’이라는 객관적인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

‘얼마 받느냐’보다 ‘무엇을 남겼느냐’

이번 예산안을 둘러싼 논의를 ‘기독교 예산을 얼마나 되찾을 것인가’에만 집중하면 더 중요한 문제를 놓칠 수 있다.국가와 종교의 관계에서 정부 지원은 많을수록 좋은 것도, 적을수록 좋은 것도 아니다.중요한 것은 지원의 원칙과 공정성이다.공공성이 확인되고 국민에게 문화적·사회적 가치가 돌아가는 사업이라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반대로 종교단체 내부 행사에 가까운 사업이라면 정부 지원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그 기준은 개신교뿐 아니라 불교, 천주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종교계 역시 정부지원 사업의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참여 인원이나 행사 개최 횟수뿐 아니라 시민 개방성, 문화적 파급효과, 지역사회 기여, 문화유산 보존 효과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정부는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종교계는 공공성을 증명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아직 ‘확정 예산’ 아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다.현재 공개된 숫자는 2027년도 확정 예산이 아니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다.정부안은 앞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치게 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이 일부 복원되거나 다른 사업이 추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개신교 지원금이 최종적으로 이만큼 삭감됐다’고 표현하기보다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됐다’고 보도하는 것이 정확하다.이번 예산안이 보여주는 현상은 분명하다.국가와 문체부의 전체 예산은 크게 늘었지만 종교문화지원 프로그램은 소폭 감소했고, 그 과정에서 개신교를 포함한 여러 종교의 문화행사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그러나 그것이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인지, 정부 재정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인지, 종교문화정책 자체의 방향 변화인지를 판단하려면 앞으로 국회 심의와 정부의 구체적인 사업 평가 근거까지 살펴봐야 한다.한국교회에도 과제는 남는다.“왜 정부가 교회를 지원해야 하는가”를 묻기 전에 “이 사업이 국민과 사회에 어떤 가치를 돌려주고 있는가”를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정부 예산이 줄었다는 사실보다 그 질문에 한국교회가 어떤 답을 내놓느냐가 더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