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독교학교 5천 곳 확대 추진…공적 교육재정 활용 놓고 논쟁

미국의 고전적 기독교학교 연합체인 고전기독교학교협회(ACCS)는 향후 10년 동안 5천 개의 기독교학교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학교를 전환해 학생 150만 명을 교육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기독교 고전교육학교 연합체, 10년간 학생 150만 명 교육 목표

텍사스주, 올해 10억 달러 규모 교육선택권 지원…종교교육 자유와 공교육 재정 문제 쟁점

미국에서 공적 교육재정을 활용해 기독교 사립학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는 주정부 지원제도가 확산하면서 기독교학교 설립과 운영에도 새로운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세금으로 종교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공립학교의 재정과 교육기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AP통신이 지난 22일 보도한 현장 취재에 따르면, 미국의 고전적 기독교학교 연합체인 고전기독교학교협회(ACCS)는 향후 10년 동안 5천 개의 기독교학교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학교를 전환해 학생 150만 명을 교육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ACCS는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문학과 고전문학, 역사, 철학, 논리학 등을 가르치는 기독교 사립학교들의 연합체다.

현재 약 500개 학교가 가입해 있으며, 2019년 이후 회원 학교가 약 200곳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터닝포인트 에듀케이션과 헤리티지재단 등 보수 성향 단체들과 협력해 기독교 고전교육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장 데이비드 굿윈은 주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이 확대되면서 기독교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5천 개 학교와 학생 150만 명은 현재 달성한 실적이 아니라 협회가 제시한 장기적인 목표다.

이번 움직임에서 주목되는 지역은 텍사스주다.

텍사스주는 2025년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2026~2027학년도부터 10억 달러 규모의 교육자유계좌(Texas Education Freedom Accounts·TEFA)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부모에게 공적 재원을 배정해 자녀의 사립학교 등록금이나 홈스쿨링 등 승인된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텍사스주 정부에 따르면 2026~2027학년도 사립학교 재학생에게 배정되는 기본 지원금은 학생 1인당 연간 1만474달러다.

장애 학생은 자격과 교육적 필요에 따라 최대 3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홈스쿨링 등 다른 교육방식을 선택한 학생에게는 연간 2천 달러가 지원된다.

텍사스주 회계감사관실은 지난 6월 10일 이 제도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이 10만2천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지원계좌를 배정받은 학생 수로, 실제 사립학교 등록을 완료한 학생 수와는 구분된다.

공적 지원이 기독교학교 운영에 미치는 영향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의 기독교학교 코람데오 아카데미에서는 재학생 약 2천 명 가운데 360명 이상이 주정부 교육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학교 측은 해당 지원금이 모두 지급될 경우 올해 최대 350만 달러의 공적 재원이 학교 교육비로 유입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는 학교 전체 예산의 약 17%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이 금액은 학교 측이 예상한 잠재적 지원 규모로, 실제 지급이 완료된 금액은 아니다.

새로 설립되는 기독교학교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텍사스주에서 새로운 기독교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키스 카스텔로는 공적 교육지원금이 그동안 등록금 부담 때문에 기독교학교를 선택하기 어려웠던 가정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운영하는 신설 학교 가운데 한 곳에서는 학생 25명 중 22명이 텍사스주의 교육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이러한 지원제도는 기독교학교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격을 갖춘 다른 사립학교와 교육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사립학교 가운데 종교계 학교의 비중이 상당하고, 기독교학교들이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종교교육과 공적 재정의 관계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종교적 신념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는 가정도 공적 교육지원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립학교 등록금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온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에 교육기회를 넓혀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판하는 측은 공적 재원이 사립학교로 이동하면 공립학교의 재정적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종교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특정 종교적 가치관을 교육하는 기관에 세금이 지원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ACCS에 속한 학교들은 공통의 신앙고백을 바탕으로 운영되지만,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AP통신은 협회 설립자인 더그 윌슨 목사의 일부 정치·사회적 주장도 논란의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협회에 가입한 모든 학교가 그의 견해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며, 협회 자체도 설립자의 모든 입장을 공식 정책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기독교학교 확대 움직임은 교육선택권과 종교교육의 자유, 공교육의 역할이라는 세 가지 문제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기독교학교 입장에서는 공적 재정 지원이 학교 설립과 학생 모집의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지만, 동시에 종교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재정적 책임을 둘러싼 논의도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번 변화는 미국 기독교계가 다음세대 교육을 위해 학교를 중요한 사역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향후 이러한 지원제도가 실제로 교육기회를 얼마나 넓히는지, 공립학교 재정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