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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 목사 항소심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설교와 선거운동의 경계 쟁점

손현보 목사 항소심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설교와 선거운동의 경계 쟁점
손현보 목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종교활동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적용 범위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11월 11일 손 목사의 항소심에서 부산고등법원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 사진 세계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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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1월 11일 선고…종교활동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적용 범위 논란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은 11월 11일 손 목사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목회자가 설교와 기도 등 종교활동을 통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현했을 때 이를 종교적 의견 표명으로 볼 것인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발언이 설교나 기도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과 목적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 법률의 제한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종교단체의 조직이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종교기관의 조직적 영향력이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반면 종교계 일각에서는 목회자가 사회·정치 현안을 성경적 관점에서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일까지 선거운동으로 폭넓게 해석될 경우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특정 정치적 사안에 대한 신앙적 견해 표명과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다.

손 목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은 개별 목회자의 형사책임을 넘어 교회 강단에서 정치적 발언이 허용되는 범위와 선거법의 적용 기준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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