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과잉지원 문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회적 논쟁이 일고 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일부 제도가 과도한 우대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특정 복지제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한정된 국가 재정과 공공서비스를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가라는 공정성의 문제다.

첫째, 다문화가족 지원과 과도한 우대는 구분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 사회적 관계망의 부족 등으로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과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통번역, 취업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구성원을 일률적인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고 복지혜택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따져 보아야 한다.

다문화가족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이 있는 반면, 내국인 가운데에도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정 등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지원의 기준은 출신 배경 자체가 아니라 실제 경제적 형편과 돌봄의 필요성, 사회적 취약성에 두어야 한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선한 목적이 모든 우대정책을 정당화하는 면허가 될 수는 없다.

둘째, 공정성을 묻는 목소리를 혐오나 차별로 몰아서는 안된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제도의 기준과 형평성을 질문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다.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모두 다문화가족을 차별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면 건전한 토론은 불가능해진다. 물론 정책 비판이 다문화가족 전체에 대한 비난이나 근거 없는 혐오로 변질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사실과 자료를 통해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원의 필요성과 우대의 근거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오히려 다문화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셋째, 정부는 이 지원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예산규모, 실제 수혜현황을 공개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우대가 다른 취약계층의 정당한 기회를 제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언어교육과 자녀의 학교 적응처럼 다문화가족의 특수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원은 지속해야 한다. 반면 경제적 형편이나 돌봄의 긴급성이 우선되는 복지에서는 다문화 여부보다 실제 필요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책 취지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시행 과정이 불공정하다면 수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다문화가족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란 다수의 여론으로 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과정이다.

넷째, 교회는 출신과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문화가족을 배척하는 것을 경계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

성경의 사랑은 정의와 분리되지 않는다. 미 6:8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특정 집단을 돕는다는 이유로 다른 이웃의 절실한 필요를 외면하거나 불공정한 제도를 방치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교회는 다문화가족을 향한 혐오를 경계하는 동시에, 공공정책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결론적으로 다문화정책은 진영논리나 여론에 흔들려서도 안 되지만, 검증없이 유지되도 안된다. 불합리한 우대는 바로잡으며, 그 판단의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차별은 막되 특혜는 경계하고, 약자는 보호하되 공정해야 한다. 정부는 다문화가족 과잉지원 논란을 정치공방으로 몰지말고,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