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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와 한국 총선

OPINION COLUMNIST

목회수상김용국 목사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 대표GOSPEL TIMES
김용국 목사 필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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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방 미국 정치 지형에 큰 변동이 생겼다.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당 공화당이 중간 평가 성격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였다. 먼저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53석, 공화당이 45석으로 선거전에 비해서 민주당이 무려 7석을 더 가져왔다. 참조로 선거 이전의 의석수는 여당인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5석이었는데 완전 역전된 셈이다. 또한 하원 의석수도 선거전에 비해서 야당인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254석, 공화당이 164석을 차지해 선거전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4석으로 거의 균형점에 가까운 의석수 였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254석 공화당이 164석으로(미확정 19석) 무려 양당간 의석수가 90석 차이가 난다. 이렇게 80석 이상 격차가 나는 것은 1993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즉, 야당 민주당 압승, 여당 공화당 참패로 귀결지어 질 수 있다.

왜 이렇게 4년 만에 공화당은 참패를 당하였는가? 대부분 전문가들이 꼽은 1순위는 이란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란전은 올해 2월 28일 개전 당시만 해도 압도적 군사력으로 곧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이 9개월째가 되었는데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자 석윳값이 상승하고 고관세 정책에 따라 수입 물품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미국 현지 사정이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에 등을 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특히 트럼프의 즉흥적인 성격과 행정부의 실정이 맞물리고 야당 민주당과 CNN 등 반트럼프 성향의 친야권 언론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쏟아내면서 트럼프 집권당의 참패를 가져 왔다. 1차적으로 우리의 관심은 다수당인 된 야당 민주당의 한반도 관련 자세이다. 다행히 미국은 여야합의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통과된 법안이 “주한미군을 마음대로 감축하거나 철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국방수권법(NDAA)”이 있다.

이 법은 주한미군을 감축이나 철수에 제한을 두고 미 국방부가 안보상 영향을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감축을 추진하는 것을 견제하는 장치이다. 이는 5년전 트럼프 1기 대통령 재임시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했다는 미 행정부 인사의 회고록이 나오자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미국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통과시킨 법안이다. 따라서 이번에 민주당 압승이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환수로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듯한 반미적으로 나오더라도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군을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기독교적으로는 비교적 복음주의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타격을 입었다. 문제는 벌여 놓은 이란전이다.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되었지만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특히 이스라엘 총리도 타격이다. 총선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수라엘 네타나휴 총리 주도로 진행해왔던 이란과 하마스 세력에 대한 강력한 공격이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보호와 회복 그리고 이슬람권의 또 다른 대부격인 이란의 약화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 국가와 대통령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뿐이다.

2028년 4월 12일에 이재명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의 한국 총선이 있다. 이재명 정부의 집값 상승과 고물가 그리고 ETF레버리지 주식 실패에 무리한 주한미군의 전시작전권 회수에 집착하는데 대한 범국민적인 분노도 일고 있어 미국 중간선거처럼 여당 민주당 참패, 야당 국민의힘의 압승을 벌써부터 예상하는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국가가 흘러가도록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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