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2027년 예산안 국회 심사 본격화…성장 투자와 재정 건전성, 사회적 약자 보호 사이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다. 문제는 재정투자의 필요성만큼 그 재원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지, 지출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일이다.
2027년 예산안 820조 9,000억 원, 국회 심사 본격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성장투자와 재정건전성 사이의 선택
미래대응기금 162조 원…국민의 삶과 다음세대에 남길 성과는
국가 예산은 숫자로 작성되지만 그 결과는 국민의 삶에 남는다. 어느 지역에 병원이 들어서고, 청년이 어떤 교육 기회를 얻으며, 노인이 어떤 돌봄을 받고, 다음세대가 얼마나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되는지는 상당 부분 예산을 통해 결정된다. 국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문서가 예산안인 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4~5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가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총지출은 820조 9,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727조 9,000억 원보다 93조 원(12.8%) 증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성장동력 확보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출 확대의 적정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논쟁의 중심에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와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있다. 정부는 추가 세수 전망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 분야에 45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12조 5,000억 원은 신규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재정투자의 필요성만큼 그 재원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지, 지출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일이다.
반도체 호황이 만든 재정 여력,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정부는 2027년 국세수입을 584조 4,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본예산의 390조 2,000억 원보다 194조 2,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 등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가 주요 배경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 여력을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청년 지원, 지역경제, 교육에 투자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그 성과가 다시 세수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첨단산업의 기반시설과 연구개발, 인재 양성, 지역 필수의료는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분야다. 적절한 재정투자가 생산성과 고용을 높인다면 현재의 지출이 미래세대의 부담만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세계 경기와 반도체 수요, 시장가격, 기술 경쟁에 따라 기업 실적과 세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매년 반복되는 지출을 확대하는 데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경기 하강기에 세수가 줄어도 이미 만들어진 지원제도와 보조사업을 축소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 성과를 단기간에 보여주기 위한 현금성 지원이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재정이 집중될 경우, 호황기에 확보한 재정 여력이 장기적인 부담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현금성 지원을 모두 선심성 지출로 볼 수는 없다.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하거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은 정책적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원 대상과 목적이 타당한지, 효과가 확인되는지, 장기간 지속할 재원이 마련돼 있는지다.
결국 재정 확대의 성격은 얼마나 많이 쓰는가보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쓰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국가채무 비율은 낮아지지만 빚의 총액은 증가
정부는 202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51.6%에서 48.3%로 낮아지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GDP 대비 3.9%에서 0.1%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세수 증가에 힘입어 재정건전성 지표가 개선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는 올해 약 1,414조 원에서 내년 약 1,520조 원으로 106조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 비율의 하락과 채무 잔액의 증가는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재정수지 개선 전망은 반도체 호황과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를 전제로 한다. 예상한 세수가 확보되지 않거나 성장률이 낮아지면 재정 상황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진다는 사실만으로 미래의 재정 부담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채무 잔액과 이자 부담, 앞으로 계속 지출해야 할 의무지출, 경기 둔화에 대응할 재정 여력을 함께 살펴야 한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의 일부를 채무 관리와 미래의 재정 위험에 대비하는 데 활용하고, 새로운 상시사업에는 중장기 비용과 재원 조달계획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같은 1조 원이라도 국민에게 돌아오는 가치는 다르다
예산을 둘러싼 또 하나의 쟁점은 배분의 우선순위다.
정부는 지방주도 성장과 지역 의료, 청년 교육,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보호 등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의 목적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집행 결과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에 대규모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과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사업은 모두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적인 운영비는 다르다.
청년 지원 역시 일회성 생활 지원과 직업교육,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 구축이 갖는 효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당장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과 장기적인 자립 기반 마련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며, 어느 한쪽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예산 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나 증액하거나 삭감했는지가 아니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효과가 부족한 사업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은 규모가 큰 만큼 운용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정부는 162조 3,000억 원 가운데 45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상당 부분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기금에 편입되는 재원의 산정 기준과 사업 선정 절차, 국회의 심의·통제 범위, 적립금의 운용과 사용 조건이 명확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기금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운용 방식이 더 중요하다.
미래세대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정부 지출을 줄인다는 뜻이 아니다.
교육과 연구개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필요한 투자를 미룬다면 당장의 재정지출은 줄어들 수 있지만, 미래에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반대로 현재의 소비를 확대하는 데 재정을 집중하고 그 비용을 장기간의 채무로 남긴다면 다음세대는 충분한 경제적 자산을 물려받지 못한 채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따라서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적 책임은 현재 지출이 남길 자산과 부채를 함께 평가하는 데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실제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만들어내는지, 교육과 복지 지출이 장기적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일시적인 세수 증가로 마련한 사업이라면 경기가 둔화했을 때에도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조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다.
현재 국민의 필요를 충족하는 일과 미래세대의 기회를 보호하는 일은 서로 대립하는 목표가 아니다. 재정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지출의 성과를 검증할 때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책임이다.
성경이 말하는 재정의 원칙
성경은 현대 국가의 적정 예산 규모나 국가채무 비율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체의 자원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은 제시한다.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은 풍년의 수확을 모두 소비하지 않고 흉년에 대비해 저장하도록 했다. 현재의 풍요가 지속된다고 가정하지 않고 미래의 위험을 준비한 것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재정 여력이 확대된 오늘의 상황에서도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공적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원칙으로 읽을 수 있다. 국가재정의 규모가 커질수록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에 대한 책임도 무거워진다.
잠언 31장 8~9절은 말할 수 없는 자와 궁핍한 자의 권리를 위해 정의롭게 판단할 것을 가르친다. 이는 재정 운용에서 취약계층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윤리적 기준이 된다.
잠언 21장 5절은 신중한 계획과 성급한 결정의 차이를 보여준다. 좋은 목적을 가진 사업이라도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성찰하게 한다.
이 원칙들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맡겨진 자원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일은 함께 추구해야 할 책임이다.
국회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는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한 분야와 지출 효율을 높여야 할 분야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경쟁 속에서 개별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와 재정 위험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성장률과 세수 전망의 근거, 미래대응기금의 운용계획, 주요 사업의 중장기 비용을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재원 조달의 지속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어느 정당의 승리를 보여주는 성적표가 아니다. 국민의 삶을 지탱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공적 약속이다.
820조 9,000억 원이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누구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어떤 고통을 줄이며, 다음세대에 무엇을 남기는가 하는 문제다.
성경적 재정관의 핵심도 단순히 많이 쓰거나 적게 쓰는 데 있지 않다. 맡겨진 자원을 정직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며, 그 혜택과 부담을 공동체 안에서 책임 있게 나누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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