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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문을 닫으면 건물은 어디로 가는가

교회 문을 닫으면 건물은 어디로 가는가
농어촌의 소규모 교회 예배당. 교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예배당 유지와 목회 승계, 교회 통합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 사진 자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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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감소와 고령화, 재정 부담 속 예배당의 향방도 새로운 과제로 교회 재산은 누구의 것인가…매각·통합·지역사회 활용의 법적·현실적 조건 건물을 처분하는 문제 넘어 교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살펴야

한국교회의 교세 감소는 교인 수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교인이 줄어들면 헌금과 봉사 인력이 감소하고, 교회 운영비와 건물 유지비를 감당하는 일도 어려워진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어촌교회와 소규모 지역교회에서는 담임목사의 은퇴와 후임자 청빙, 예배당 유지 문제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교회가 더 이상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면 공동체의 존속 여부뿐 아니라 예배당과 부속시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교회 건물은 매각될 수도 있고, 다른 교회가 사용하거나 인근 교회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재배치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문을 닫는 교회가 매년 몇 곳인지, 그 가운데 건물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전국 단위의 일관된 공식 통계는 확인하기 어렵다. 교단별 교세통계는 교인과 교회 수의 변화를 보여주지만 개별 예배당의 처분 경로까지 추적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세 감소와 예배당 매각을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단정하기보다, 교회 운영의 변화가 건물의 소유와 활용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인 수는 줄지만 건물은 그대로 남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교세통계는 한국교회가 직면한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다.

예장통합의 전체 교인 수는 2015년 약 278만 명에서 2025년 총회에 보고된 약 219만 명으로 감소했다. 10년 사이 약 59만 명, 21%가량 줄어든 규모다.

이 수치는 특정 교단의 통계이므로 한국 개신교 전체의 감소율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형 교단에서도 장기간 교인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교인 감소가 건물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교회 규모와 재정구조에 따라 다르다.

자체 건물을 소유하고 부채가 없는 교회는 교인이 줄어도 비교적 오랫동안 예배당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대출금 상환이나 임대료 부담이 큰 교회는 교인 수가 크게 줄지 않더라도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건물 소유 여부도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 상가나 건물 일부를 임차한 교회가 운영을 중단하면 임대차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교회는 부동산 처분과 잔여재산의 귀속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교인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교회가 반드시 폐쇄되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교회라도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목회 인력,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독립적인 공동체로 존속할 수 있다.

결국 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교인 수뿐 아니라 연령구조, 재정상태, 부채, 건물 유지비, 후임 목회자 확보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교회 건물은 목회자의 개인 재산인가

교회가 운영을 중단하거나 건물을 매각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유권이다.

한국의 개별 교회는 법적으로 비법인사단의 형태를 갖는 경우가 많다. 비법인사단은 법인격은 없지만 독립적인 조직과 규약, 의사결정 구조를 갖춘 단체다.

이러한 교회가 소유한 재산에는 민법상 '총유'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총유란 단체 구성원들이 집합체로서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다.

민법 제276조는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에 관해 사원총회의 결의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교회 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다.

따라서 교회가 소유한 건물이라고 해서 담임목사나 특정 교인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모든 교회 건물에 동일한 법률관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교단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인지, 개별 교회 명의인지, 별도 법인이 소유하는지에 따라 관리와 처분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교단 헌법과 개별 교회 정관에 따라 공동의회 의결이나 노회·유지재단의 승인 등이 요구될 수 있다.

건물의 소유와 처분 권한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교회가 해산하면 재산은 어디에 귀속되는가

교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건물과 예금, 부채를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때 핵심은 교회의 정관과 재산 귀속 규정이다. 해산 시 잔여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는지, 소속 교단의 유지재단 규정이 적용되는지,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교회 건물이 교단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돼 있다면 개별 교회의 해산이 곧바로 해당 부동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회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실제 소유자와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매각대금 역시 교회 정관과 관련 법률, 적법한 의결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교인들이 오랫동안 헌금으로 마련한 예배당이라고 하더라도 각 교인이 납부한 헌금에 비례해 건물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은 법적으로 구분된다.

교회가 해산하는 경우와 교단을 변경하거나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구분해야 한다.

대법원은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교회의 교단 탈퇴와 변경, 교회 재산의 귀속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교회가 분열하거나 소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재산권 분쟁을 판단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교회 폐쇄와 건물 처분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신앙공동체의 법적 지위와 재산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과정인 셈이다.

예배당을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교회 건물을 매각했다고 해서 새로운 소유자가 곧바로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으며, 기존 종교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변경하려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해당 지역의 건축·도시계획 규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종교시설을 교육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와 주차장, 피난·방화, 장애인 편의시설 등 관련 기준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물의 구조 역시 활용 가능성을 결정한다.

예배당은 넓은 집회공간과 강단, 음향시설을 중심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사무실이나 교육시설, 복지시설 등은 공간 분할과 채광, 출입 동선, 화장실과 안전시설에 대한 요구가 다르다.

따라서 예배당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면 매입 비용뿐 아니라 시설 개조와 인허가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상가 건물 안에 위치한 소규모 교회와 독립적인 대형 예배당, 농어촌의 오래된 교회 건물은 입지와 구조가 서로 다르므로 활용 가능성도 달라진다.

특히 농어촌교회는 건물 자체의 가격보다 지역의 인구 감소와 부동산 수요 부족이 처분 과정에서 더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교회 통합은 건물 문제의 또 다른 선택지

교회 운영이 어려워졌을 때 건물을 매각하고 공동체를 해산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은 아니다.

인접한 교회들이 통합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거나, 건물과 목회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교회 통합은 중복되는 건물 유지비와 행정비용을 줄이고 예배와 교육, 돌봄 사역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 통합에는 교단과 교회 정관, 재산 소유권, 담임목사의 지위, 교인들의 의사, 예배 방식 등 여러 문제가 관련된다.

특히 서로 다른 교회가 통합할 경우 기존 교회의 재산을 새로운 공동체가 어떻게 소유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

건물만 공동으로 사용하고 교회 조직은 유지하는 방식과 교회 자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은 법적·행정적 성격도 다르다.

이 때문에 교회 통합은 단순히 교인 수가 적은 교회를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과 조직, 목회 방향에 관한 공동의 의사결정을 요구한다.

지역사회 시설로 활용할 가능성은

교회 건물의 활용을 논의할 때 지역사회의 필요도 고려할 수 있다.

교회가 운영을 중단한 뒤 건물을 다른 교회가 인수해 예배당으로 사용한다면 종교시설로서의 기능이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지역의 여건에 따라 교육과 돌봄, 문화활동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주민 고령화와 생활편의시설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는 곳이 있다. 기존 교회 건물이 적절한 시설 기준을 갖추고 있다면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용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시설을 운영할 주체가 있어야 하고, 운영비와 관리 인력, 관련 법률에 따른 시설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건물의 소유권이 복잡하거나 담보채무가 남아 있다면 공익적인 활용을 결정하는 데에도 제약이 발생한다.

또한 교회가 지역사회에 건물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해당 교회 구성원들의 의사와 재산의 형성 과정, 정관상 목적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활용은 교회 건물을 무조건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매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방식보다, 해당 지역의 실제 수요와 건물의 법적·물리적 조건을 토대로 판단할 문제다.

교세 감소 시대, 건물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

교회 건물은 단순한 부동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오랜 기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육과 교제를 이어온 공간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생활과 기억이 축적된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적·정서적 가치와 건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은 구분해야 한다.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부채를 부담하거나 공동체의 다른 활동을 축소해야 한다면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반대로 교인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해온 교회의 존속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교세 감소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살펴야 할 것은 건물의 매각 여부만이 아니다.

교회가 현재 어떤 재정구조로 운영되고 있는지, 목회자의 은퇴 이후에도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지, 인근 교회와의 협력이 가능한지, 건물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교단 차원에서도 교인 수와 교회 수의 증감뿐 아니라 교회 통합과 해산, 예배당 처분, 유휴시설의 활용 현황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료가 축적돼야 지역별 교회 구조의 변화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 문을 닫으면 건물은 어디로 가는가.

그 답은 건물의 소유권과 부채, 교회 정관, 교인들의 결정, 지역사회의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교회의 교세 감소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교회 건물의 향방은 일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단의 재산관리와 지역교회의 재편, 지역사회 공간의 활용을 함께 살펴야 하는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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