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9일,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3억 달러(8조400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자산이 탈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조직인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를 배후로 지목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을 단순히 외국 거래소의 해킹 사고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국제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국민의 재산과 국가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방위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실효적인 방어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첫째,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 행위로 인식해야 한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들은 자금을 탈취해 세탁함으로써 불법 외화 수입을 확보하고, 이를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해 왔다. 국민과 기업의 재산을 빼앗아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는 행위는 국제 평화와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직접 노출되어 있다.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경제적 피해와 군사적 위협을 별개로 취급하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 사안으로 다루어야 한다.
둘째, 사고 후 조사하는 수준을 넘어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가상자산은 빠르게 이동하며 세탁 과정이 복잡해 피해 발생 후 수사만으로는 회수가 어렵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탁기관의 보안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 인터넷 연결 지갑과 장기 보관용 지갑을 엄격히 분리하고, 다중인증과 복수 승인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서류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공격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과 독립적 감사를 정례화해야 하며, 이를 법과 감독 체계에 반영하여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관계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고 탈취 자금의 이동을 신속히 차단해야 한다.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상시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사건 발생 즉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민간 거래소와 정부 기관 간 양방향 정보 공유도 필수적이다. 국제 공조 역시 구체화되어야 한다.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 함께 북한 연계 조직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범죄 지갑 주소를 신속히 공유하여 동결 가능한 자산을 즉시 차단해야 한다. 긴급 대응 절차를 사전에 정해 두어야 위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다.
넷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와 함께 피해자 보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정부는 거래소가 보안 사고를 신속히 신고하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작동하는 표준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보안 의무 위반 여부를 엄정히 조사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보안 사고 정보를 감추기보다 사회가 함께 학습하는 위험 정보로 활용하여 산업 전체의 보안 수준을 높이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다섯째, 교회와 기독교 언론도 사이버 범죄를 도덕과 신앙의 문제로 가르쳐야 한다.
십계명의 “도둑질하지 말라(출 20:15)”는 명령은 디지털 공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타인의 재산을 탈취하고 범죄 수익으로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는 기독교 윤리관에서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 목회자들은 설교와 교육을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직과 보안 의식을 가르치고, 교회의 정보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기독교 언론 역시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위험을 알리고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무엇보다 선제적 예방과 지속적인 감독이 앞서야 한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그렇기에 최근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불안하다. 이는 유독 북한에게만 늘 저자세를 보인 심약하고 허술함 때문이다.
정부는 말이 아닌 실효적인 방어 체계 구축으로 그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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