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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안보질서 변화 속 한국의 선택은?

2026년 8월 6일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 장병이 이동형 무인기 탐지·대응체계 X-MADIS를 운용하고 있다. 소형 무인기와 전자적 위협에 대비한 다층 방어체계 구축이 현대 안보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6년 8월 6일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 장병이 이동형 무인기 탐지·대응체계 X-MADIS를 운용하고 있다. 소형 무인기와 전자적 위협에 대비한 다층 방어체계 구축이 현대 안보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사진 미 공군/DV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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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위협, 한국 방위력 시험 …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 요구하셔(느 4:17, 미 6:8, 렘 29:7, 시 85:10, 사 32:17)

<지난호에 이어>

북러 군사협력과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

특히 북러 군사협력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은 최근의 북한의 위협이 한반도 내부의 문제로만 머무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과 무기를 지원하면서 군사협력을 확대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은 드론과 전자전, 포병전, 정찰과 정밀타격이 결합된 현대전의 양상을 직접 실전 경험할 기회를 얻었다.

유럽의 전쟁에 투입된 북한의 무기와 병력이 동북아 군사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고, 북한에 제공되는 경제적·기술적 지원은 국제 제재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 일본의 방위력 강화, 대만해협의 긴장까지 더해지면 한반도는 동북아 전체의 군사적 경쟁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된다.

그렇다고 북한·중국·러시아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하나의 군사동맹처럼 움직이는것은 아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불안정이 자국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러시아 역시 북한과의 협력을 자국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한국의 외교는 이러한 국가 간 이해관계의 차이를 활용하면서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 경쟁의 종속변수로 취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대응, 국가 시스템의 방어 체계 변화 필요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려면 한국의 안보 개념도 달라져야 한다. 군사적으로는 한미 연합방위 체계와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미사일 방어, 장사포 대응, 드론 탐지·요격, 전자전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군사력 강화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국가의 핵심 산업시설과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방어를 안보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전력망과 통신망, 금융기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항만과 철도, 병원과 공공기관은 각기 다른 운영체계를 갖고 있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한 분야의 장애가 다른 분야로 확산되는 연쇄 피해를 막으려면 시스템 간 의존관계를 분석하고 비상시 독립적으로 운영, 복구,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민관 정보 공유와 국제 공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군사적 공격과 사이버 공격, 허위정보 유포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 국가 차원의 통합 위기 대응 훈련도 필요하다. 북한 범죄수익의 추적과 동결, 자금세탁 경로 차단은 사이버 범죄를 통해 군사개발 자금을 확보하려는 구조를 약화시키는 방법이다. 동시에 북한과의 군사적 소통과 위기관리 통로를 복원하려는 노력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군사분계선에서 발생한 작은 충돌이 대규모 교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 역시 국가안보의 중요한 구성요소다.

느헤미야의 성벽, 방어와 건설을 함께한 공동체

느헤미야는 위협에 철저히 대비했다. 백성들에게 경계를 강화하도록 했고,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은 일을 계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공격에 대비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느 4:17)” 외부의 위협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반대로 건설에 몰두한다는 이유로 안전을 소홀히 하지도 않았다. 공동체의 안전과 미래 건설을 지속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핵심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충분한 방위력을 갖춰야 한다. 동시에 국민이 위협 속에서도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하고 국가가 미래를 향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안보의 목적은 전쟁에 대비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고 다음 세대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안보와 대비를 위해 힘을 갖추는 것의 정당성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 6:8)”

정의는 북한의 위협과 국제 범죄를 판단하고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된다. 또한 첨단 무기와 강력한 동맹을 갖추고 있더라도 모든 위협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의뢰하며 동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나만 평화를 구한다고 평화 얻는 것 아냐

현재 북한의 지뢰 매설과 미사일 발사, 드론 개발, 사이버 범죄는 한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이 얼마나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할 때마다 그에 맞서는 무기를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장기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는 없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렘 29:7)”

나만 평화를 구한다고 평화를 얻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가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전쟁과 재난, 환경문제, 감염병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줄이고 북한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질서를 형성하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안보의 중요한 기반으로 유지하면서도 주변국과의 외교적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함께 경제협력, 인도적 교류, 환경과 재난 대응 등 비군사적 협력의 가능성을 준비하고 북한이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현실의 위험에 철저하게 대비하면서도 적대의 지속을 한반도의 영원한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전략적 선택이다. 국가의 강함은 상대를 위협하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고,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며, 다음 세대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는 데 사용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최근 북한의 위협은 한국이 얼마나 강한 방위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미래는 그보다 더 큰 질문 앞에 서 있다. 대한민국은 그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지키고, 어떤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현재의 위협을 막을 뿐 아니라 정의로운 외교와 지속적인 평화의 노력으로 미래를 건설하는 것.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안보의 방향이며, 성경이 제시하는 정의와 책임의 원칙을 현실에 적용하는 길이다. 정의를 외면한 평화도, 평화를 잃어버린 힘도 한반도의 미래가 될 수 없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시 85:10)”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것은 국민을 지킬 힘을 갖추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보와 평화가 한반도에 임할 것이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사 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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