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논평 발표…현지 사역비와 개인소득 구분, 공익법인 인정 범위 쟁점
기독교 시민단체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샬롬나비·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이 11월 9일 논평을 발표하고 정부의 해외 선교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샬롬나비는 해외 선교단체와 현지 비영리 종교법인, 장기 체류 선교사의 활동을 일반적인 영리활동이나 사적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가 제기한 핵심 문제는 해외로 송금되는 선교비의 성격이다. 선교사 개인의 생활비와 보수, 현지 학교·병원·교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금은 사용 목적과 법률적 성격이 서로 다르다.
해외 선교 현장에서는 현지 법인을 설립해 교육·의료·구호사업을 운영하거나 선교센터와 예배 공간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자금이 실제로 공익 목적에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문제와 개인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샬롬나비는 현지 선교시설과 법인을 사유재산이 아닌 공익적 사역을 위한 자산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 장기 체류 선교사의 세법상 거주자 지위와 종교활동비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선교 목적의 자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송금과 지출이 자동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세당국에는 자금의 실질적인 귀속과 사용 목적을 확인하고, 사적 유용이나 불법적인 조세 회피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논쟁의 핵심은 선교비를 과세할 것인지의 단순한 찬반보다, 어떤 자금과 소득이 과세 대상인지 법률적으로 구분하고 그 기준을 투명하게 적용하는 데 있다.
샬롬나비 역시 불법적인 재산 은닉과 정상적인 공익 선교활동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해외 비영리 종교법인과 순수 선교비에 대한 무리한 과세 방침 철회, 선교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 교계와 선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 절차를 요구했다.
현재 확인된 자료는 샬롬나비의 논평과 관련 보도에 근거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구체적인 시행령 조항과 과세당국의 공식 해석, 실제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가 교육과 의료, 구호, 지역개발 등 다양한 공익사업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선교비의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인 세제 적용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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