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억7,329만 원 배상 결정…실제 복구비와 약 5,700만 원 차이
지난해 공군 전투기의 오폭으로 예배당과 사택이 파손된 경기 포천진성교회가 국방부의 손해배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건물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월 13일 교회 측에 따르면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는 손해배상금으로 2억7,328만7,36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교회 측이 제시한 실제 원상복구 비용은 최소 3억3천만 원으로, 배상금과 약 5,7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사고는 2025년 3월 6일 공군 전투기의 실무장 투하 훈련 중 발생했다. 군 당국의 좌표 입력 오류로 폭탄이 민가 지역에 떨어지면서 포천진성교회의 예배당 지붕과 천장이 무너지고 사택 창문 등이 파손됐다.
사고 이후 목회자 가족과 성도 약 40명은 인근 군 교회를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다.
국방부의 배상액은 건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건물 가액 약 2억6,900만 원에 집기류 피해와 이사 비용 등을 더한 금액이다.
그러나 교회 측은 군이 의뢰한 손해사정업체도 실제 원상복구 비용을 최소 3억3천만 원으로 평가했다며 배상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건물의 시장 가치와 원래 기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비용 사이의 차이다. 오래된 건물은 감가상각으로 평가액이 낮아질 수 있지만, 실제로 같은 기능의 건물을 복구하려면 그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농어촌의 소규모 교회는 건물을 매각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가 쉽지 않다. 예배당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성도들의 예배와 공동체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교회 측은 국가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했지만, 장기간의 소송과 입증 비용 등을 고려해 법적 대응을 단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가의 명백한 과실로 파손된 시설에 대해 시장 가치 중심의 배상과 실제 원상복구 비용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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